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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편함에 넣어둔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없어 과세처분도 무효”
법원 “우편함에 넣어둔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없어 과세처분도 무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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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넣고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
등기우편은 받는 사람이 수령사실 확인해야…우편법령 위반
위법하게 배달된 등기우편 송달 부적법…과세 효력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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