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된 재산세법 시행되면 사모형 리츠 공시지가 적용비율 2배로 인상될듯
정부가 9월 중순 공모형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4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공모형 리츠 관련, 정부는 9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대책을 발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보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주로 답변한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에서 기자가 “문재인 정부가 ‘공모형 부동산 리츠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브리핑에 국토부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유를 묻자 이 같이 설명했다.
방 차관보는 “공모형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그 리츠가 사모형으로만 지금 모여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모형 쪽으로 돌리자’, 그러니까 사모형이라는 것은 워낙 대규모의 투자자들만 들어가니까 일반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활성화 대책이 있었다”면서 9월 중순 공모 리츠 활성화 대책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상장된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환금성이 높은 편이다.
리츠는 다만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투자상품인 만큼 편입자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투자자 손실을 볼 수 있다. 가령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리츠자산일 때 해당 매장이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판매 부진을 겪으면 배당 규모가 줄어들거나 배당 자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리츠 주가도 떨어지게 된다. 투자은행가에서는 리츠 투자는 공모 당시 제시한 수준의 배당을 할 만큼 임대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절세를 위해 공모형 리츠 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사모부동산펀드에 대한 토지분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재산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사모펀드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 0.24%에서 0.48%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까지 고려할 경우 현행보다 세 부담이 3~4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