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선 상의 조세위원장, 국세청 출신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등 2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가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와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등 세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세위원장인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비롯해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국세청 출신인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조세위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기업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 기업들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했고,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조세위는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명확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기업승계 지원제도와 관련해 “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요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더 전향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 특히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국내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이들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에 대해서는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며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선 “개정안에서 해당 제도의 일몰은 연장됐지만 공제율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조세위는 업종별 기업 대표이사 및 재경담당 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8년 발족 이래 기업의 조세 관련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