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추천한 후임 인사 탈락으로 위원국 지위 ‘흔들’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에 한국 목소리 못 내는 것 아니냐" 우려
“IASB 위원 선임프로세스 완료되지 않은 만큼 다각도 노력하겠다”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서정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의 후임으로 한국정부가 추천한 후보자가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5일 IASB 위원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FRS재단에서 IASB위원 선임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정하는 IASB 위원 후보 추천에는 IFRS 기구에 진출해 있는 한국 측 위원들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신문은 4일 IASB 위원을 선정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이사회가 최근 한국 정부가 추천한 IASB 위원 후보인 A 교수에게 탈락을 통지했으며, 예상치 못한 탈락에 정부는 IFRS 재단이 있는 영국 런던에 관계자들을 급파했지만 결과를 되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2012년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진출국이 된지 7년 후 한국은 IASB 위원국 지위를 잃게 됐다”며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핵심 통로가 막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썼다.
한국정부가 IASB가 ‘투자기관 또는 기업관계자를 뽑겠다’는 공지에도 불구, 요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한 게 패착이라는 회계업계 고위관계자의 분석도 인용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늦은 시각에 “한국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국 지위 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해명자료를 언론에 보냈다.
5일 회계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IASB위원 선정 프로세스는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어 한국에서는 속사정을 잘 모른다”면서도 “ IASB위원 선정의 전체 프로세스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한국이 위원국 지위를 잃게 되면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데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우선 제기된다.
유럽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중심회계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한국의 회계기준을 정하는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말 언론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IASB 한국위원을 포함해 IFRS재단 지배구조에 한국인사들이 진출해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회계기준 제정에 한국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IFRS재단 지배구조에는 IFRS재단감독이사회에 금융위원장이 2014년부터 이사를 맡고 있으며, 곽수근 서울대 교수가 IFRS재단 이사회에, 서정우 회계기준원 위원이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IASB)에,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IFSR 해석위원회 위원에,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자문기구(ASAF)에 각각 회원으로 진출해 있다.
이같은 IFRS 기구 진출로 2018년 수익기준서와 금융기준서 제정 과정에서 한국의 기여가 굉장히 컸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회계처리방식이 국제적인 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
건설회사의 선분양 아파트의 수익인식과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그 사례다.
IASB 위원국 지위가 상실되면 회계기준 제정에 이같은 한국의 기여도가 쪼그라지게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IASB는 지역, 성별, 직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이 다수석이다.
아시아권에선 IFRS를 채택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도 위원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위해 IASB에 대규모 기부금을 내고 있다.
지난해 기부금은 중국 343만달러, 일본 269만달러로 유럽연합(EU·572만달러) 다음으로 많다. 한국이 낸 기부금은 70만달러다.
금융위가 한국인사가 서정우 IASB 위원 후임에 선임될 수 있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 만큼, 위원국 탈락 위기에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의 ‘회계외교’ 역량을 가늠해 볼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