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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많이 걷는 나라들, 남녀 모두 과체중 인구비율 높은 편
설탕세 많이 걷는 나라들, 남녀 모두 과체중 인구비율 높은 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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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단, WHO 최근 데이터로 입증…"WHO, 2016년 20% 설탕세 권고 무색"
- 노르웨이·아일랜드·영국 등 소다세 상위국가들 비만·과체중 인구 비율 상위권

비만을 예방하고자 청량음료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부과해온 소다세(soda tax)가 실제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소다세를 많이 부과하는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영국 모두 남성 인구중 체질량 지수(BMI)가 25미만인 과체중자 비율과 비만자 비율 모두 별다른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도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최근 발표한 유럽 지역의 소다세 동향 보고서에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캔음료 1개당 부과하는 소다세를 조사한 결과 캔당 0.124 유로(한국돈으로 약 163원)를 부과하는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이어 아일랜드와 영국, 핀란드가 캔음료 1개당 각각 0.107유로와 0.096유로. 0.078 유로를 각각 소다세로 부과하면서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유럽 지역 각국들의 과체중자 비율은 소다세 부과와 무관하게 나타났다.

우선 노르웨이 남성은 인구중 과체중자 비율이 그리스와 몰타, 루마니아, 이탈리아에 이어 5위(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르웨이 여성도 전체 인구 중 58% 정도가 과체중자로 나타나 비교대상 31개 나라 중 7위를 차지했다.

소다세 2위국인 아일랜드 남성 역시 과체중자 비율 순위 7위, 여성은 19위를 각각 나타냈다. 영국도 여성의 62%(6위), 남성의 65%(10위) 가량이 과체중자로 나타나 소다세 상위 국가들이 모두 과체중자 상위국가군에 분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10월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WHO는 그러나 비만 관련 통계에서 소다세(설탕세의 일종)를 많이 부과하는 나라에서 비만 인구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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