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EU, “디지털稅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할 방침”
EU, “디지털稅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할 방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1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태리 총리출신 경제위원 밝혀…“2020년까지 불발땐 국제사회 차원서 추진”
- EU회원국간 법인세 조율 뒤 에너지 과세도 조화 꾀할 방침…“돈 더 풀어야”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가 EU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도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식 피력했다.

파울로 겐틸로니(Paolo Gentiloni) EU 경제위원회 위원은 “디지털세금(Digital Tax)에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EU는 독자적으로라도 웹 택스(web tax)’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16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총리를 지냈던 파울로 겐틸로니 위원은 최근 이태리 일간 <라 스탐파(La Stampa)와의 인터뷰에서 “EU 경제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내가 해야 할 첫 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상위 20개 선진국(G20), 즉 국제적인 수준에서 ‘웹 택스’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 타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겐틸로니 위원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규제가 바로 웹 택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EU 경제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유럽 차원의 웹 택스를 입법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더 기다리지 않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그 세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젠틸로니는 이와 함께 “EU는 회원국 간 법인세를 조화롭게 하려는 노력을 지켜본 뒤 에너지 과세에 대한 현행 규제에 대해서도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유럽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유럽 경제의 침체에 맞서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우리는 경제정책과 재정(예산)정책에서 성장 지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프랑스 정부에 10억 유로(약 1조3000억원)를 ‘디지털세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합의금 중 5억 유로(약 6600억원)는 조세회피 혐의에 따른 벌금, 나머지 4억6500만 유로(약 6100억원)는 추가 세금 차원으로 낸다는 것.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프랑스 정부와 수년간 벌여온 이견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개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여러 유럽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 구글은 더블린에 있는 직원이 모든 매출 관련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왔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두면서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회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왔다.

파울로 겐틸로니(Paolo Gentiloni) EU 경제위원회 위원 /사진=로이터 기사 화면캡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