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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개인 비정기 세무조사 줄였다지만 여전히 높아”
“국세청, 법인‧개인 비정기 세무조사 줄였다지만 여전히 높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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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비중, 법인보다 커”…‘쥐어짜기’ 지적
- 국세청 “서민‧자영업자보다 고액재산 탈세‧은닉에 대한 조사가 많아” 반박

국세청이 예고 없이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인다고 밝혔지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조사 비중이 법인사업자보다 많아 개인사업자 쥐어짜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해 평균 5281건이었고, 그 중 비정기 조사는 평균 1936건(36.7%)이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법인사업자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회 등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 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8년 2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는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여전히 비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미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법인사업자보다 매해 약 500건씩 더 많아 ‘서민‧자영업자 쥐어짜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세수확보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유도 및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이전보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보다 고액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저지른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법인사업자보다 특별히 많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는 대부분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 신고 등으로 의혹이 발생할 때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지, 개인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도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보다는 고액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에 집중돼 있다”며 “현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나 비정기 모두 이전보다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금보다 더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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