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유승희 “소득 파악 어려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될까 걱정”
유승희 “소득 파악 어려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될까 걱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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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389만 가구에 총 4.3조 지급
- 요건완화로 대상자 전년보다 2.3배 증가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74만 가구중 389만 가구에 총 4조3000억원, 가구당 평균 111만원이 연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의 경우 여전히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인 3조8000억원 보다 5000억원 더 많은 금액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근로장려금이 크게 늘었지만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9만2000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특히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는 지난해에 견줘 2.3배, 지급금액은 3.3배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지급대상에 포함, 단독가구가 160만 가구 추가돼 전체에서 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에서 61%로 늘어났다.

30세 미만 가구는 104만 가구가 늘어 비중이 2%에서 28%로 급증한 것으로 타나났다.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돼 6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유형별 소득요건 완화로 소득 2500만~3600만원 구각 27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대상이 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은 사람을 소득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자와 상용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인적용역 및 기타 부분의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 업종별 비중이 28%에서 41%로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억원으로 완화된 재산요건은 부채를 포함한 것이어서, 얼마전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구분

신청

지급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2019년 지급

4,743

53,156

1,120,725

3,885

43,003

1,106,898

2018년 지급

2,056

15,865

771,638

1,694

12,808

756,266

증감

2,687

37,291

349,088

2,191

30,195

350,632

자료: 국세청

 

 

<2>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2019년 지급

2018년 지급

증감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단독 가구

2,381

20,682

868,627

795

3,635

456,927

1,586

17,047

411,700

홑벌이 가구

1,230

18,314

1,488,943

796

7,987

1,003,265

434

10,327

485,678

맞벌이 가구

274

4,007

1,462,409

102

1,187

1,162,494

172

2,820

299,915

합계

3,885

43,003

1,106,898

1,694

12,808

756,266

2,191

30,195

350,632

자료: 국세청

 

 

<3>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2019년 지급

2018년 지급

증감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30세 미만

1,072

9,323

869,683

31

288

937,922

1,041

9,035

(68,239)

30-40세 미만

519

5,627

1,084,200

280

2,081

743,413

239

3,546

340,787

40-50세 미만

633

8,003

1,264,297

400

3,416

854,933

233

4,587

409,364

50-60세 미만

717

8,852

1,234,589

433

3,399

785,354

284

5,453

449,235

60-70세 미만

563

7,151

1,270,160

299

2,340

782,254

264

4,811

487,906

70세 이상

381

4,047

1,062,205

251

1,284

510,691

130

2,763

551,514

합계

3,885

43,003

1,106,898

1,694

12,808

756,266

2,191

30,195

350,632

자료: 국세청

 

 

 

 

<4> 재산 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2019년 지급

2018년 지급

증감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1천만원 미만

112

1,234

1,101,786

78

574

735,638

34

660

366,147

1-3천만원 미만

546

6,239

1,142,674

312

2,408

771,187

234

3,831

371,487

3-5천만원 미만

735

8,559

1,164,490

380

3,079

809,620

355

5,480

354,870

5-7천만원 미만

566

6,793

1,200,177

286

2,423

846,055

280

4,370

354,122

7천만-1억 미만

623

7,767

1,246,709

331

2,926

885,103

292

4,841

361,606

1-1.4억원 미만

645

8,198

1,271,008

306

1,398

456,835

339

6,800

814,172

1.4-2억원 미만

658

4,213

640,274

-

-

-

658

4,213

640,274

합계

3,885

43,003

1,106,898

1,694

12,808

756,266

2,191

30,195

350,632

자료: 국세청

 

<5> 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2019년 지급

2018년 지급

증감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1300만원 미만

2,424

28,269

1,166,213

1,339

9,648

720,637

1,085

18,621

445,576

1300-2000만 미만

947

9,853

1,040,444

287

2,927

1,020,268

660

6,926

20,176

2000-2100만 미만

56

855

1,526,786

33

100

300,139

23

755

1,226,647

2100-2500만 미만

192

2,370

1,234,375

35

133

384,261

157

2,237

850,114

2500-3000만 미만

188

1,310

696,809

 -

-

- 

188

1,310

696,809

3000-3600만 미만

78

346

443,590

 -

 -

 -

78

346

443,590

합계

3,885

43,003

1,106,898

1,694

12,808

756,266

2,191

30,195

350,632

자료: 국세청

 

 

<6>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2019년 지급

2018년 지급

증감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상용근로소득

1,047

11,393

1,088,157

416

3,568

856,982

631

7,825

231,175

일용근로소득

951

9,294

977,287

544

3,166

582,000

407

6,128

395,287

중복(상용+일용)

426

5,175

1,214,789

118

1,028

868,257

308

4,147

346,532

사업소득

1,415

16,492

1,165,512

596

4,851

813,437

819

11,641

352,076

기타

46

649

1,410,870

19

196

1,051,973

27

453

358,896

합계

3,885

43,003

1,106,898

1,694

12,808

756,266

2,191

30,195

350,632

자료: 국세청

<7> 업종별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2019년 지급

2018년 지급

증감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어업

18

218

1,211,111

13

95

750,516

5

123

460,595

광업

1

11

1,100,000

1

4

802,708

0

7

297,292

제조업

278

2,941

1,057,914

145

1,114

767,536

133

1,827

290,377

전기가스수도업

1

16

1,600,000

1

6

683,374

0

10

916,626

도매업

177

1,945

1,098,870

79

637

807,349

98

1,308

291,521

소매업

235

2,713

1,154,468

105

841

800,630

130

1,872

353,838

부동산매매업

2

26

1,300,000

2

13

790,991

0

13

509,009

건설업

194

2,315

1,193,299

181

1,423

786,545

13

892

406,754

음식업

346

3,777

1,091,618

159

1,187

747,348

187

2,590

344,271

숙박업

19

192

1,010,526

7

52

707,871

12

140

302,655

운수창고통신업

163

2,349

1,441,104

96

948

989,192

67

1,401

451,912

부동산임대업

165

1,781

1,079,394

102

610

598,107

63

1,171

481,287

대리중개도급업

176

1,755

997,159

70

499

716,158

106

1,256

281,001

서비스업

444

4,849

1,092,117

206

1,657

804,373

238

3,192

287,744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93

1,119

1,203,226

51

418

824,859

42

701

378,367

인적용역

874

9,399

1,075,400

303

2,282

753,569

571

7,117

321,831

기타

699

7,597

1,086,838

175

1,023

584,981

524

6,574

501,857

합계

3,885

43,003

1,106,898

1,694

12,808

756,266

2,191

30,195

350,632

자료: 국세청

 

 

 

 

 

 

 

 

 

 

 

 

 

 

<8> 시도별 근로장려금 지급

구분

2019년 지급

2018년 지급

증감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가구수

()

총금액

(억원)

가구 당

평균 ()

서울

642

6,780

1,056,075

249

1,813

727,908

393

4,967

328,167

인천

241

2,654

1,101,245

103

784

758,280

138

1,870

342,965

경기

821

8,994

1,095,493

339

2,629

775,225

482

6,365

320,268

강원

151

1,733

1,147,682

78

583

745,587

73

1,150

402,095

대전

131

1,448

1,105,344

56

433

767,483

75

1,015

337,860

충북

135

1,512

1,120,000

62

462

749,635

73

1,050

370,365

충남

162

1,816

1,120,988

73

557

759,517

89

1,259

361,470

세종

14

148

1,057,143

5

38

714,070

9

110

343,073

광주

128

1,410

1,101,563

57

429

755,560

71

981

346,003

전북

178

2,066

1,160,674

91

695

767,448

87

1,371

393,226

전남

182

2,079

1,142,308

96

714

741,623

86

1,365

400,685

대구

194

2,163

1,114,948

84

643

766,869

110

1,520

348,079

경북

228

2,617

1,147,807

111

845

762,180

117

1,772

385,628

부산

287

3,177

1,106,969

120

900

752,366

167

2,277

354,602

울산

70

768

1,097,143

27

203

739,803

43

565

357,340

경남

268

3,025

1,128,731

118

888

754,841

150

2,137

373,890

제주

53

613

1,156,604

24

191

797,902

29

422

358,702

합계

3,885

43,003

1,106,898

1,694

12,808

756,266

2,191

30,195

350,632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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