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국세청, 역외탈세 대응 강화‧제도개선 적극 나서야”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연간 1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원포착 및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일부 상장기업들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추징액이 증가세를 이어오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26건, 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3376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4년 226건, 2015년 223건, 2016년 228건, 2017년 233건, 2018년 226건 등 2014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는 연간 220~24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세액(추징세액)은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2016년 1조3072억원, 2017년 1조3192억원, 2018년 1조3376억원 등 매해 소폭 증가해왔다.
부과세액 대비 징수율도 2014년 72.9%, 2015년 86.8%, 2016년 81.6%, 2017년 85.6%, 2018년 83.5% 등 2015년 이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계열사 내 해외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포착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