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84.1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는 7월까지 51.9조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0.5조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44.4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1.9조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4.6조로 전년보다 0.2조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52.9조가 걷혀 전년보다 0.3조 늘었다.
그러나 나머지 7월 누계 세목에서 국세청 소관세수는 30.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3.2조보다 3조가 줄었다.
7월까지 44.4조원이 걷혀 지난해 보다 1.9조 증가한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은 “ 2018년 법인영업실적 개선과 이자 및 배당 등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018년 12월 기준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7년 100.6조원에서 2018년 108조원으로 7.4% 증가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보다 0.5조 증가한 51.9조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명목임금이 상승해 소득세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은 92.2조원으로 2018년 같은기간 거래량인 112.4조보다 20조원이 줄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올해 6월까지 명목임금은 3999조로 2018년 같은 기간 3880조원보다 119조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2018년 1월 코스닥 활성화 대책발표 이후 주식거래가 증가했지만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보다 1.5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향후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올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