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관세청, 체납 징수 의지 있나…징수율 높일 효과적 방안 강구해야”
관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관세 등 체납액이 3000억원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세금 징수는 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0.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액은 총 316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이 1년이 넘고 관세 및 내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고, 징수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5억원 61명(27.6%) ▲5~10억원 83명(3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도 3명(1.3%) 등이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소비재가 28.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농수축산물(24%), 주류(8.1%), 중고자동차(7.7%) 순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