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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세제·세정당국에 지속적 여론 전달 역할 기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세제·세정당국에 지속적 여론 전달 역할 기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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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의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8년 10월 창간한 「국세신문」은 그간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조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건설적인 비판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의식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국세신문」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간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정부는 재정, 금융, 규제완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 흐름을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활력 회북을 지원하는 데방점을 두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투자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고,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보유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정수요 증가와 세수 둔화에 대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세신문」은 납세자의 의견을 바르게 알리고, 다양한 경제․사회단체, 전문가들의 경험과 제언을 공유하는 등 공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도 「국세신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세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의 이야기를 세제․세정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건전하고 따뜻한 충고를 통해 신뢰받는 조세 전문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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