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사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계상 등 집중 조사
국세청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 칼을 빼어 들었다.
정상거래의 증빙인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외형 부풀리기·가공경비 계상 등을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는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서의 폐해가 심각하고 막중하다고 보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뿐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하며,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는 직접적인 '국고 탈취범'이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번 동시조사에 앞서 각 지방국세청별로 수집한 현장정보자료와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 매입세액 부당공제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등의 혐의유형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전국 동시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 및 수취자 등 관련인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색출해 고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자료 수취자가 자료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기획한 수요자(자료수취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수취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 확인 때는 엄정하게 범칙처분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영장이 필요한 경우,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한 적극적 협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고발조치 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는 한편 검찰과 공조를 강화해 자료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할 각오다. 특히 불법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조사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선의의 사업자가 어려움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