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건수는 줄지만 금액은 증가세…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올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세청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생성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은 2조5953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의 85%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을 보면 2014년 6조7299억원, 2015년 4조7141억원, 2016년 4조1127억원,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 자본거래가 2조1159억원으로 전체 단속 금액의 80%를 넘어섰다. 불법 자본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며,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 6523억원에서 무려 3.5배가량 증가하는 등 연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2억원에 그친 자금 세탁은 상반기에만 841억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7.5배 증가하는 등 자금 세탁도 연말까지 큰 폭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발 건수를 보면 2014년 1640건, 2015년 1253건, 2016년 737건, 2017년 388건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작년에 605건으로 전년보다 늘어났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적발건수가 175건에 불과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작년보다 적발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다는 것은 한 건당 불법으로 이뤄진 외환거래 금액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불법 외환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는 대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시장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치밀한 단속을 통해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관세청이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