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 기소율 26.3%, 집유‧재산형 선고 많아…실효적‧엄정 처벌 필요”
최근 6년간 검찰의 조세범 기소는 4명 중 1명꼴이었고, 같은 기간 법원은 조세범에 대해 상당수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조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에 대한 실효적이고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386건의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조세포탈범에 대해 1조531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조세범칙조사는 2012년 641건 이후 감소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386건으로 전년 대비 40%,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45% 증가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사건의 87%에 해당하는 336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금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조세범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은 조세범 4명 중 1명꼴로만 기소했다. 조세범 기소율(26.3%)은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4.8%)에 비해 8.5%p 낮았다.
같은 기간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 8688명 중 39.7%에 해당하는 3449명에 대해 ‘집행유예’, 3207명(36.9%)에게는 재산형을 선고하고, 1116명(12.8%)에게만 징역형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전체 형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29.8%, 재산형 29.8%, 징역형 21.2% 순으로 선고했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금 의원은 “이처럼 지난해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과 세금부과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며 “조세범죄는 국가 재정수입을 갉아먹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세범에 대한 실효적이고 엄정한 형벌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