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재정 집행률‧내년 예산안의 확장적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기업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포용국가 강화, 미래대비 등의 과제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특히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이 위축돼 우리나라, 독일 등 제조업 기반 수출국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콩 사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 등 추가적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경제에 대해선 “최근 고용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 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크게 개선됐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이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을 달성하고, 내년 예산안의 확장적 편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1단계(2조3000억원)와 2단계(6조원), 3단계(7조8000억원)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착공하고, 4단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계획 규모 2만5000명 중 상반기까지 1만5640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했다며, 공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필수인력 확충과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특혜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경제 위상과 주요국 입장과 국내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등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원칙에 따라 시장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과열 재현시 즉각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