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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재부 제로페이 세제지원 案, 전통시장 뿐아니라 대형마트도 혜택”
추경호 “기재부 제로페이 세제지원 案, 전통시장 뿐아니라 대형마트도 혜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0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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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로페이사용분 공제율 40% 인상안…전통시장과 동일
이마트, 지난달 제로페이 결제시작…소비자, 전통시장 소비 유인 사라져
추 “지속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위해 전통시장에 피해주는 세제개편”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하게 인상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극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26일부터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제로페이 결제를 도입하면서, 공제대상간 충돌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현행 30%인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0~0.5%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를 활성화 하기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지난 8월 26일부터 제로페이 결제를 시작하면서,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찾아갈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은 태생이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이라면서 “모든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9월 13일 기준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 발생한 비용은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기준으로 한 계산 결과다.

추 의원은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3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에 줄어드는 수수료 수익은 4100억원 수준인 데 비해,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인 510억원 수준이므로 결국 35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제 살을 깎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1억 3000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 168억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했다.  

 

< 제로페이 수수료 구간별 결제건수 및 금액 (9.19일 기준) >

(단위: , 만원, %)

구 분

건수

 

금액

 

결제

수수료

 

비중

비중

비중

8억원 이하

1,275,091

75.1

2,351,761

68.4

-

-

8~12억원

142,331

8.4

119,595

3.5

336.5

3.0

12억원 초과

17,828

1.1

44,243

1.3

215.9

1.9

일반가맹점

262,540

15.5

922,032

26.8

10,816.2

95.1

합 계

1,697,790

100

3,437,632

100

11,368.6

1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실적 및 수익 >

(단위: )

구분

카드구분

매출건수

매출액

수수료수익

기업계

신용

4,011,505,762

2019,274억원

38,188억원

체크

89,291,785

34,119억원

550억원

4,100,797,547

2143,393억원

38,739억원

은행계

신용

7,692,160,169

3541,346억원

64,326억원

체크

7,417,433,116

1594,418억원

2487억원

15,109,593,285

5135,765억원

84,823억원

19,210,390,832

7279158억원

123,562억원

* 출처 : 금융감독원, 여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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