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정부, 무분별한 지출 줄이는 ‘세출구조 개혁’ 추진해야”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므로 정부는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기재부에 제출한 연구자료다.
KDI는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2000~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OECD 평균 7.5%을 상회했다”며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약 40%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국가채무 누증에 따른 이자지출 부담으로 오는 203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20년부터 GDP 대비 40%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KDI는 “이러한 목표수준의 관리는 세입여건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의 관리능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저하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유럽 재정 위기 기간 동안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가채무 비율이 약 70%포인트(p) 이상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또한 대규모 재정‧금융위기 등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KDI의 연구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서를 통해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실증적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정책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법률에 따른 지출의무가 발생하는만큼 향후 관련 예산지출을 줄이기 힘들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