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넘는 55%가 세금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만큼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류세 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4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2.96원이었고, 이 가운데 55.13%에 달하는 872.66원이 세금이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데, 최근 5년간 유류세 세수는 연평균 27조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9위이고, 세금비중이 49.8%여서 OECD 국가 중 20위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틀린 주장“이라며 ”고급휘발유는 우리나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 수준의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세금비중은 55%로 증가하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보통휘발유를 쓰는 뉴질랜드와 일본, 캐나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류세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 1인당 국민총생산(GDP) 대비 휘발유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제품의 55%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폐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해 소비가 증진하고,  결국 기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 26조원을 감축하고, 해당 재원으로 유류세를 전면 폐지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는 환경문제나 교통 혼잡 등에 중요한 재원으로 재투자된다”며 “극단적으로 유류세 폐지는 정부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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