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 의원 “보세화물의 실시간 운송정보 추적 등 개선책 마련해야”
지난해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검사율이 0.3%에 불과해 통관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세당국이 실질검사율을 높이거나 보세화물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세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세운송과 관련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세운송 건수는 172만500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검사를 받은 건수는 4872건으로 검사율은 0.3%였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관세부과 및 통관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보세운송은 관세부과나 통관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다른 보세구역까지 운송되기 때문에 ‘물품 바꿔치기’나 ‘빼돌리기’에 항상 취약하다. 따라서 다른 화물보다 심사·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사를 받은 4872건 중 화물 포장 등을 열어 검사하는 개장검사는 438건(9.0%)에 그쳤고, 컨테이너 봉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봉인검사가 4434건(91.0%)이었다. 개장검사 비율은 전체 보세운송 건의 0.00025%에 그쳤다.
또 최근 3년간 보세운송 처리의 심사·검사 비중은 28.6%에서 25%로 3.6%포인트(p) 감소했다.
관세당국은 저조한 검사율에 대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관세청 본청과 일선 세관 간 비효율적 인력 배치 문제를 지난 결산에서 지적했듯이 인력부족이 저조한 검사율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세당국은 실질 검사율을 높이거나 보세화물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세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