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원에서 254조8000억으로 약 90% 상승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2009년 약 133만명이던 근로소득자 수가 2018년 180만명으로 35% 가량 늘었더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증세 과정에서 또 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동 소득 과세보다 자본 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던 2003년 세법개정에 강하게 무제를 제기했던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7일 유 의원실 자료와 관련한 본지의 논평 요청에 “세수 증가 수치 등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히고 말을 아꼈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