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회원국 등은 올해 들어서도 법인세율 인하를 지속 꾀하고 있지만, 인하 강도는 전년보다 약화되고 있다”면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대응 프로젝트의 최소기준 이행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 및 혁신 촉진을 위해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법인세법상 인센티브를 여러 국가에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캐나다는 제조업 기계장치 및 청정에너지 장치에 대해 즉시상각을 한시적 허용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세제를 도입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총세수 중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법인세율 인하를 꾀하지 않고 투자‧혁신 촉진 세제를 적극 채택,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근 5년간 주요세목 중 법인세 세수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는 5년간 무려 66.3%의 세수 증가율을 보여, 소득세(59.5%)나 상속증여세(59.1%), 기타 세목(33.6%) 등을 크게 앞질렀다.

법인세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 표준 3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22%) ▲3000억원 초과 구간(25%)으로 4단계로 형성돼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8조2871억원(66.3%)이 증가했다.

2014년 42조6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 세율을 인상했다.

유럽의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재분배에 조응하지 못해 불평등이 심화, 자본이득세를 소득세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등 조사 대상 나라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최근 8년간 지속 상승, 역대 최고 수준인 34.2%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국민부담률이 46.2%로 급등한 프랑스가 지난 15년간 국민부담률 1위였던 덴마크(46.0%)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등의 개인소득세율 인하 정도는 최근 몇 년 대비 약화됐지만, 개인 소득세 세원 축소 추세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중산층‧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가, 근로장려세제‧세율구간 확대로 개인 소득세 세원 축소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

OECD 부가가치세율은 2015년 이후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율 증가 외에는 OECD 회원국 세율 변경은 없다.

OECD 회원국들은 최근 매입자 납부제도, 실시간 세금계산서, 분할 지급방식 등 부정행위에 취약한 부가가치세 체계개편에 중점을 둔 부가가치세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