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의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 확대‧미발급시 과태료부과 기준 높여야”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5조6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탈세해 온 셈인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탈세 차단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작년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0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는데,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을 숨긴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인당 15억2000만원을 숨긴 셈이다.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을 보면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1조781억원으로 신고소득(9044억원)의 1.2배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1000만원, 2017년 12억7000만원, 2018년 14억4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 징수율을 보면 2014년 77.2%, 2015년 65.6%, 2016년 67.6%, 2018년 63.8%, 2018년 60.1%였다.
심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