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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 누계세수 금액·진도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
국세청 “8월 누계세수 금액·진도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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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서 업무보고
국세청 소관세수실적 203.4조…2.9조↓
진도비는 71.5%로 전년동기 보다 1.3%p ↓

’18 실적

’19 예산

8월 세수실적

세수진도비

’18

’19

증감

’18

(실적대비)

’19

(예산대비)

증감

283.5

284.4*

206.3

203.4

2.9

72.8**

71.5

1.3

(조원, %, %p)

*’19총국세 예산(294.8조원)=국세청 소관(284.4조원)+관세(9.1조원)+타기관농특세(1.3조원)

**’18년 예산(257.5조원) 대비 진도비는 80.1%이며 이와 비교하면 ’19년 진도비는 8.6%p 감소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금액과 진도비가 지난해에 견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까지 누적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03.4조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206.3조원 보다 2.9조원 감소, 진도비는 71.5%로 전년동기 72.8%보다 1.3%p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근로자녀장려금, 기타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의 경우 올해 중간예납 감소에도 전년 영업이익 증가해 1.3조원 더 걷혔다는 설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보다 0.5조원 증가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줄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주식 거래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1.5조원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조기지급에 따라 2.0조원 감소했으며, 기타 개별소비세가 0.7조원, 교통세가 1.0조원,  부가가치세가 0.4조원 줄었다. 

국세청은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한다” 면서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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