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엄정 대응 방향 좋지만 정부 정책 보조 위한 무리한 조사 안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매년 4000건 이상을 기록함과 동시에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100~200건 사이였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건수가 지난해 400건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현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라며 탈세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 건수가 매년 4000건 이상으로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2018년 4702건이었다.
특히 매년 100~200건 사이였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작년에 400건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눈에 띄게 늘었다.
연도별 자금출처 관련 조사 건수를 보면 2014년 147건, 2015년 149건,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이었다가 지난해 44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동산 기획조사를 늘리는 등 현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연도별 부과세액을 보면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 2018년 4453억원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최근 5년간의 조사실적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7936건(추징세액 7895억원), 서울청 7761건(7867억원)으로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부동산 조사실적이 높았다.
뒤이어 부산청 2517건(3666억원), 대전청 1854건(2546억원), 광주청 1287건(1693억원), 대구청 1262건(1484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부동산투기센터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제보 건수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2000여건에 달했고, 추징세액도 평균 800억원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도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