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7명”이라면서 “이는 역대 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현재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은 7명이 아니냐”며  “김 청장은 과거 두 번의 정부에 걸쳐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7명씩 가 있었던 적은 없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과거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때, 국세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7명 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당시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 쇄신안으로 국세청 직원 포함해 감찰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국세청 직원이 청와대에 추가로 더 들어갔다”면서 “올해 1~2월에 걸쳐서 세 명이 갔고요, 5월에 한 명이 더 갔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부분을 강화하면서 국세청 직원이 청와대에 추가로  파견된 것은 시인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공직검증에 협조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이런 쪽에 국세청 직원들이 파견됐던 적은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감찰로 직접 파견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최근 3년 이내 외부기관 파견 뒤 복귀한 인원이 82명인데, 이 중 6개월 내 승진한 사람은 5명이고, 특검 파견 후 승진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6명으로 통상적인 승진은 82명 중 5명이니까 6.1%”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대통령비서실 파견 뒤 복귀한 인원 중에는 5명 중 3명이 6개월 언저리에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세청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됐다 돌아오면 6개월 내 승진이 6.1%인데, 대통령비서실에 다녀온 직원은 60%가 승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파견인력은 경제수석실 정도에 한 명 보내고 나머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민정수석실에 감찰까지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본 의원의 질의에 청장이 되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면서 “감찰 업무에 동원된 국세청 직원을 복귀시키도록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민정수석실 파견 나간 이유 중 하나가 반부패정책도 있다. 편법, 탈법 탈세 등에 협조할 일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성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국세청이 민정수석실에 감찰업무로 따로 간 일이 없었고, 뭔가 챙겨볼 일이 있으면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했었다”고 거듭 예외적인 파견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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