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의원 “전자상거래 위주 무역환경에 맞춰 관세청 조직구성‧정책 변해야“
최근 10년간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규모가 17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데 반해 관세청 내 전자상거래 전담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무는 세관별로 특송 업무 담당자가 겸임해 처리하고 있는데, 1인당 20만건이 넘게 처리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변화된 무역 환경에 맞는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3조2962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1904억원)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건수는 242만건에서 3225만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소비자의 구매 패턴 및 무역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청 내 담당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입의 통관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 세관별로 특송업무 담당자가 겸임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의 특송업무 담당자는 155명이었는데, 1인당 20만8096개의 전자상거래 수입을 관리한 셈이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된 무역 환경에 발맞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의 패러다임이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