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소송 승소율 다시 높이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 마련 필요”
최근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관세청의 승소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소송의 패소율이 한동안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관세소송에서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관세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연도별 소 제기 및 승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관세청의 관세소송 승소율은 66.7%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세소송 승소율을 보면 2015년 80.4%, 2016년 84.2%, 2017년 76.0% 2018년 71.4%, 2019년 8월까지 66.7%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8월 송부조직의 개편을 통해 세관 처분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던 쟁송업무를 분리해 10억원 이상 소송을 수행하는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한 이후 2015년 2월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개편해 중요소송과 행정심판,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분금액 10억이 넘는 고액 사건의 소송제기 건수는 2015년 20건이었다가 2017년 3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걷다가 올해 8월 현재 2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고난이도 관세 소송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소송의 패소율도 2015년 47.1%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6년 18.2%, 2017년 18.8%로 낮아졌다가 2018년 33.3%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행정 분야 주요 쟁점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고난이도 소송 사건인 관세평가와 관련한 사안이 156건(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원산지 76건(17.8%), 품목분류 55건(12.8%)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관세행정과 국제거래 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의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선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