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납총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체납총액 규모가 더 큰 중부국세청은 체납정리비율이 서울국세청보다 항상 높았기 때문에 원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1년 동안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정리되지 못한 기존 체납의 합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이나 물납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납정리비율이 높을수록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이 줄어든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체납총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납총액 규모는 중부국세청이 매년 더 컸던 데다, 체납정리비율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원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7년 단 한번 체납정리비율이 64.0%를 기록해 5위에 올랐는데, 당시 대구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이 67.4%로 특이하게 낮았기 때문이고, 그때도 중부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70.4%로 서울국세청보다 더 높았다. 

2017년 서울국세청 관내 27개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5.9%를 기록했던 관악세무서였다. 뒤이어 역삼‧남대문‧마포‧도봉세무서 순으로 높았다. 

체납정리비율이 가장 낮은 세무서는 종로세무서(35.1%)였고, 중부‧서초‧삼성‧강동세무서 순으로 비율이 낮았다.

체납규모 상위 10위 세무서에는 서초‧삼성‧강남‧종로‧성동‧중부세무서 등 체납정리비율이 하위 10위 세무서 6곳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울국세청은 서울 지역 고액체납자는 지능형 체납이면서 체납이 정리될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추 의원에게 답했다. 소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체납액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체납정리비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서울국세청은 사전에 관내 체납정리가 더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체납자별로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도 구분해야 할 것이고, 징수를 위한 전략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또 “서울국세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국세청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체납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체납정리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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