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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조사과장의 안타까운 과로사…국감에 오른 국세청 ‘워라밸’
세무서 조사과장의 안타까운 과로사…국감에 오른 국세청 ‘워라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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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 “은평세무서 조사과장 8월 업무중 과로사” 지적
- 김명준 청장 “직원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개선방안 마련”

국세청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스트레스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공무원 업무과다로 과다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지난 8월 은평세무서 나용호 조사과장이 업무도중 쓰러져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과로에 시달린다. 밤늦게 지역구인 경기도 시흥의 시흥세무서를 지나가다 보면 주말과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불켜진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일선 조사업무를 미롯해서 장려금 (EITC) 업무와 세금신고나 징수, 체납정리 업무 등으로 야근과 주말업무 등을 상당히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트렌드인  ‘워라밸’ 측면에서 국세청내 세무공무원의 업무과로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준 청장은 “직원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6일 당시 나용호 은평세무서 조사과장은 오전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토론 이후 오후 추가토론 중 쓰러져 운명을 달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자에 “세무서에서는 토론식 조사가 일상화 되어 있으며, 조사업무를 맡은 사람은 업무량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상황에 대한 압박 등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전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 조사했던 법인들이 현재도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 지금도 주가조회 등을 해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나용호 은평세무서 전 조사과장은 세무대학 4기로 서기관에 추서됐다. 

국세청은 나 서기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신청을 했으며, 인사혁신처는 11월 첫 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직인정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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