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결실, 중산층·저소득층에 이전해 다시 내수경제 활성화되도록 해야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1인당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27%에 속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금액과 맞먹는 규모인데, 이를 볼 때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의 결실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전해 다시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천분위 자료'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2만2482명의 평균소득은 1인당 14억7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중위 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2301만원이었는데,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통합소득 상위 0.1%(2만2482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14억74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0.1%(1만800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인 8억871만원보다 82.3% 많았다.
반면 중위(50%) 구간의 1인당 통합소득(2301만원)은 중위 근로소득(2572만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전체 평균소득 역시 1인당 통합소득(3438만원)이 근로소득(3519만원)을 밑돌았다.
또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통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통합소득자 2만2482명은 33조1390억원의 소득을 올려 전체 통합소득(772조8643억원)의 4.3%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통합소득 하위 27%(상위 73~100%) 구간에 속하는 629만5080명의 총 통합소득(34조8838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자는 상위 0.1%(1만8005명)의 소득이 총 14조560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2.3%를 차지했고, 하위 17%(324만997명)의 전체 근로소득(15조4924억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2017년까지 집계된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된 통합소득을 비교하면 소득 양극화 실태가 더 명확히 나타난다”며 “성장의 결실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전해 다시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