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순박)이 지난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정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총 611건 중 307건(50.2%)이 비정기 세무조사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 전체 세무조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40.3%인 것과 비교하면 대구지방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 비중이 약 10%p 높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비정기조사로 부과한 추징세액은 2643억 원으로 정기조사 세금추징액인 1617억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도 지난 2015년 2088억 원에서 지난해 42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이 6조4208원에서 지난해 6조782억원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엄용수 의원은 “반면 대구제방국세청의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작년에 1680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며, 세정지원 건수도 2016년 5만7570건에서 작년에는 4만3123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세정을 펼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선정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

단위 : 건, 억원
연도	구 분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계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2015	전체	4,896	20,545	4,789	43,663	9,685	64,208
	대구청	209	443	397	1,645	606	2,088
2016	전체	5,710	19,109	4,720	44,917	10,430	64,026
	대구청	184	850	412	2,195	596	3,045
2017	전체	5,881	20,408	4,177	34,856	10,058	55,264
	대구청	296	479	344	1,796	640	2,275
2018	전체	5,708	24,966	3,861	35,816	9,569	60,782
	대구청	304	1,617	307	2,643	611	4,260

 

< 최근 3년간 각 청별 세정지원 현황 및 건당 지원금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6	건수(A)	454,624	41,905	50,163	51,021	34,065	57,570	219,900
	금액(B)	8,104,000	1,232,500	1,515,600	879,800	685,100	1,169,300	2,621,700
	건당금액 (B/A)	17.8	29.4	30.2	17.2	20.1	20.3	11.9
2017	건수(A)	429,596	46,974	49,130	158,857	36,441	51,644	86,550
	금액(B)	7,699,900	1,439,000	1,615,100	1,479,000	791,600	739,800	1,635,400
	건당금액 (B/A)	17.9	30.6	32.9	9.3	21.7	14.3	18.9
2018	건수(A)	326,597	49,230	48,090	50,855	38,440	43,123	96,859
	금액(B)	6,889,100	1,219,700	1,449,700	852,700	890,500	725,000	1,751,500
	건당금액 (B/A)	21.1	24.8	30.1	16.8	23.2	16.8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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