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거주자 거래 7187건·양도차익 10조 8823억…건수기준 전체의 66%
-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종부세, 양도세 강화해야” 주장
최근 5년 동안 건당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 이상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34건이었고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었다.
김 의원이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양도차익이 10조8823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에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3927건으로 양도차익이 5조9076억원이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의 100명중 36명이 서울 강남 3구 주민인 셈이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 강남 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1%, 서울시 인구의 16.1%에 불과하다. 이런 강남 3구 주민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 서울 전체 양도차익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에 709건에서 2017년에는 3650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고, 양도차익금액은 2013년 1조 851억원에서 2017년 5조 6261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0억이상 오른 거래는 850건으로 전국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양도차익 금액은 1조 273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69건으로, 162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52건 1028억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평균 양도차익은 15억 4139억원이며, 지역별 자산소유자의 자산거래건수 당 양도차익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지역 니타났다. 경북 지역의 평균 양도차익 금액은 26억원이다.
이어 부산지역의 평균양도차익이 23억6087만원, 강원지역은 20억4571만원이며, 인천지역이 19억 769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500여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