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체납 줄이는 특단의 대책 시급…강한 의지로 체납 정리해야”
부산국세청의 국세 체납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정리중인 체납액도 급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납액 징수는 재정 확보 뿐 아니라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부산 지역에서 국세 체납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세청 소관 2018년 국세 체납액이 3조6882억원으로 전년대비 953억원(2.7%)이 늘었고, 정리 체납액도 전년보다 2298억원(27.4%)이 급증, 1조699억원에 육박했다”며 이 같이 추궁했다.
김 의원이 부산국세청이 제출한 ‘체납액 정리실적 자료’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2억원 이상 부산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404명, 체납액은 2,817억원(1인당 평균 7억원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체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정리 체납액은 정리 의지를 가지고 적극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8월 기준 부산 자치구·군별 1000만원 이상 체납현황’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946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8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946명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68대로 모두 압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