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의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해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의 체납세액이 70%를 차지했다.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59억1800만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963억5100만원(33.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1777억2800원/30.0%), 인천(424억6400원/7.2%), 대구(315억8600만원/5.3%), 광주(300억1600만원/5.1%), 대전(282억1000만원/4.8%), 부산(235억9500만원/4.0%), 경남(197억3800만원/3.3%), 충남 (125억4500만원/2.1%), 경북(85억700만원/1.4%), 충북(83억7200만원/1.4%), 제주(65억3100만원/1.1%), 전북(61억4700만원/1.0%)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법인·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의 체납 인원이 4300명, 금액은 1조662억원으로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뒤이어 ▲5억∼10억원 구간(1845명/1조2435억원), 10억~30억 구간(833명/1조 3265억원), 30억~50억 구간(97명/3735억원), 50억~100억(68명/ 4472억원) 순이었다.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모두 15명이었고, 체납액은 2471억원이었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