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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1주년에 부쳐] “경제 난국, 세금 징수·감시기능 대폭 강화할 터”
[창간 31주년에 부쳐] “경제 난국, 세금 징수·감시기능 대폭 강화할 터”
  • 이한구 발행인
  • 승인 2019.10.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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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조달과 사용에 대한 ‘정론’과 ‘파수꾼’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을 받아 온 ‘국세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세신문’ 창간 31주년은 오늘 우리 경제 현실에서 각별한 의미와 함께 사명감을 더욱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복지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 분야에 재정투입이 급증하면서 이제 세금은 단순하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 국정 전반에서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 무려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에서 보듯 정부는 부각되는 국정이슈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세금을 거두고 사용하는데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은 더 없이 소중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심각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경기 하락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과 업종에서는 벌써부터 줄줄이 악화된 경영 성적표를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은 사상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정부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바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기구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쏟아 내고 있고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세제도는 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업이 잘 돌아가고, 이익을 내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자진신고납세제도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이 실적을 잘 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 늘어나고 세금이 징수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면 신고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당연히 국가 재정수입은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정과제를 선정해 놓고 이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발표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통한 재정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빚을 지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 여건이 어려워져도 정부가 반드시 투입해야 할 재원의 규모가 정해진 이상 국세청은 최대한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징세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세금확보가 어렵다고 소위 ‘쥐어짜는 세정’을 전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납세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금 풍년을 겪으며 느긋했던 국세청이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징수를 염두에 둔 강력한 세정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사는 안 되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금부담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창간 31주년을 맞는 조세전문지인 ‘국세신문’은 납세기업과 독자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세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 예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세워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잘못된 조세제도와 부당한 과세공권력에 대해 적극적인 보도해 언론 본래의 기능인 목탁과 파수꾼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애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구축한 보도 시스템은 물론이고 다양한 필진과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해 집중 보도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품격 있는 종합 조세·경제전문신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국세신문 발행인
이한구 국세신문 발행인

아울러 납세기업들이 불편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형성한 공정거래를 비롯해 금융·회계·감사 분야 등에 대한 취재 보도 역시 기획을 강화하고 심층보도를 늘려 기업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론마저 분열돼 국력 또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등 여건도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위기’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년 동안 묵묵히 전문분야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올 곧은 길을 걸어 온 ‘국세신문’은 이번 창간 31주년을 맞아 어려운 나라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국가와 국민과 납세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국세신문’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믿으며 그 실천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변함없이 31년 동안 ‘국세신문’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20일 창간 31주년 기념일에

국세신문 발행인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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