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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유 자사주 매입, 자금 우회지원 의도 없다면 가지급금 아냐
주주보유 자사주 매입, 자금 우회지원 의도 없다면 가지급금 아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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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대표이사 대여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 그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미해당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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