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지출 늘리는 등 정부 재정정책 역할 중요해”…"금융정책으로 힘 보태면 시너지 클 것"
노동인구가 줄고 주요 성장동력인 자본축적이 한계에 직면, 민간 구매력이 저하되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는 침체기를 맞아 지구촌의 보호주의로 무역분쟁까지 격화돼 대외부문 역시 녹록치 않자 정부가 재정을 이용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다음날인 23일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정부와 집권여당, 국책연구소, 학자들이 모여 경제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다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됐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방안 ▲2020년 예산안 평가와 과제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및 효과성 제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본격적인 토론 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안팎의 구조적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및 소득격차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우리가 처한 저성장 환경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대외경제 여건과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축사로 나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민간의 경제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과거로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경기적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의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미래의 산업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가재원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미-중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긴장고조에 따른 ‘전세계적 동시 하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요정책 방향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 및 규제개혁,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포용성 제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응”이라면서, 특히 “국회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적기 처리, 기업활력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데이터 3법, 그리고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핵심 노동인구 감소, 자본축적에 의한 성장 한계 도달, 대외부문 불확실성 증가 등에 직면한 가운데, 민간의 구매력 저하와 기업의 투자기회 축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투자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통화정책과의 정책협조가 있을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승수가 높은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도 높이는 등 분야간·분야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각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했으나,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로 탄력적 재정운영을 강조하다 2017년 전후에 드러난 금융정책의 한계로 인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제 활력 및 잠재 성장력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출을 빠르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하고, “경기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 및 투자 부진 완화와 함께 민간소비의 진작이 요구된다”면서 “경기 하락기의 재정적자가 경기 확장기의 재정흑자로 보완될 수 있는 재정운용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진행으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박광용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병기 서울대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조영철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