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제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이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으로 하향조정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도 2.0%로 크게 낮췄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도 장담할 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막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 하다고 봤다.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홍 위원장은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은 다음날 진행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에서 홍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떄문이다. . 

이같은 대외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 7월의 전망경로(2.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역대최저치인 연 1.25%로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결정했다. 

홍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의 주력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경제 상황이 산넘어 산”이라고 했다. 

며칠 전 IMF 이사국 대표들이 내년 세계 경제의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이 둔화될 때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를 선도해 고용증가를 이끌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보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현재 정부는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7.1%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한국을 호주·독일과 함께 재정여력이 매우 양호한 국가로 분류한  IMF와 OECD와 한국의 거시경제안정성을 2년 연속 세계 1위로 평가한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도 인용했다. 

정부는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등 경제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해서 경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정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홍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구조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의 대두로 인한 세계교역의 둔화, 대내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등 다차원의 위협에 대응 등이 홍 위원장이 예시한 한국경제 구조전환 과제다. 

그러면서 “내수진작을 통한 총수요 관리는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 역량 강화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현실에서는 혁신도 도전도 쉽지 않다”면서,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방치하면 이후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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