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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자가 대도시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장으로 임대해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 못 해
중소유통업자가 대도시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장으로 임대해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 못 해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19.11.0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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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배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으로서 취득세 중과배제대상이
대규모점포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어

대도시 내 중소규모점포에서 도·소매업 영위 유통업자가 제3자에 매장 임대해도
취득세 중과 못 해

대상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하게 판단함으로써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사이의 취득세 부담에 있어 조세형평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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