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때 국세청 예하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고려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4일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분석한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은 국세청이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개발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관련 예측모델이다.
지난 6월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출범을 계기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률을 높이고 직원의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감축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세무서 담당자가 접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구비서류(인허가사항, 임대차계약서)와 납세자의 제반정보(체납, 사업이력 등)를 토대로 현장확인 여부를 판단했다.
4일부터는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및 승인·거부 데이터를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개발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추가로 활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종합하여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한다.
업무담당자는 이로써 구비서류 유무와 납세자의 제반정보 등 기존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예측모델이 제공한 거부율까지 참고하여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에 개발된 예측모델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예측모델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올 상반기에 초기 모델 테스트를 진행하고, 8월 말부터 2개 세무서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1/3정도 감소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적용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현장확인 없이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면서도 직원들의 현장확인 업무가 감소되어 업무효율이 상승했다.
금년 8월부터 2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납세자 편의와 직원의 업무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됬다.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결과를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