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환경의 경쟁법 집행 경험 공유…경쟁당국 역할 의견 나눠
공정당국이 유럽연합(EU)와 함께 디지털 경제시대에 발생하는 담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집행위’)과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공정위 및 EU집행위의 법 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IT 업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당국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 및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새롭게 발생하는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디지털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정책 및 법집행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EU의 경쟁법 전문가들 사이에 디지털 경제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공정위와 EU집행위 간 실질적인 법집행 공조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일에는 공정위의 실무 담당자들과 EU집행위 대표단이 세종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대해 별도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