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들, 백악관 중간 소득자들에게 15% 세율 적용하는 안 검토 중
- 의회, “8월 자본이득 감세는 상위 1%용”…중산층 감세 의회가 변수
- 의회, “8월 자본이득 감세는 상위 1%용”…중산층 감세 의회가 변수
미 백악관이 내년 202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에게 이로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감세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주요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2(현지 시각)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런 백악관의 제안에는 중간 소득자들에게 1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산층을 이롭게 하는 수많은 제안들을 강구중이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해줬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같은 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감세안들이 의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위한 선거용 캠페인이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성사될 지는 미지수라고 논평했다.
실제 트럼프 집권 이후 2017년 단행된 일자리 법안과 감세안은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줬지만 연방정부에 큰 재정적자를 초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령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제안, “부자 엘리트만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연구팀은 “트럼프의 자본이득 감세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소득 상위 1%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따라서 중산층 감세안도 의회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래리 쿠드로우(Larry Kudlow) 백악관 경제고문의 발언을 인용, “중산층에 적용하는 세율 15%는 트럼프의 승인이 떨어졌더라도 즉시 가시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