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윤･이대로 관세사(익스피다이터스 통관법인 외), 품목분류 연구논문 수상
법무법인 율촌 관세팀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한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관세평가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김태윤･이대로 관세사(익스피다이터스 통관취급법인 외)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모전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관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판례평석 공모전을 포함하여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해당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 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관세평가 부문의 대상은 법무법인 율촌 관세팀(김연종･서창희･이재혁 관세사)가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김덕기 관세청 관세행정관(관세청)과 강수진･강예진 외 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학생팀이 차지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김태윤･이대로 관세사(익스피다이터스 통관취급법인 외)가 대상을 차지했고, 이재현･김현진･안재욱 관세사(HTNS 관세법인)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은 김태형 회계사(법무법인 화우)가, 최우수상은 이제운 관세사(율담 관세사무소) 등이 수상했다.
해당 공모전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vnci.customs.go.kr)과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28일과 내달 10일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에서 우수작 시상 및 발표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상품의 개발,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매년 이 공모전을 계속하여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국세 분야에 비해 관세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 저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