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깎은 혐의와 관련해 대리점과의 상생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제시하면서 공정당국이 일단 조사를 중단하고 자구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가 경쟁질서 회복, 거래질서 개선, 피해 사업자 구제, 예방·시정 방안 등의 자구안과 함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남양유업 건처럼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일단 공정위는 관련 조사·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관련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앞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수수료를 올려준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다시 낮춘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닌지 들여다본 것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 신청서에서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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