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IT기업에 초점…해외명품구입 카드 부모대납 '변칙증여' 의심
국세청이 20일 171명에 대한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은 네 차례에 걸쳐 총 273건에 대한역외탈세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하고 총 1조57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전국동시 세무조사 추진을 발표하며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근절의지를 밝혔다.
일부 대기업과 다국적 IT기업 등이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이 밝힌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본지취재에 “제5차 전국 동시세무조사에서 다국적IT 기업의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분야 검증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171명은 신종 역외탈세혐의자 60명(법인 46, 개인 14),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호화사치생활자 5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역외탈세와 자금출처 조사 두가지 카테고리로 선정됐다.
역외탈세 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신고자료와 유관기관 수집정보를 비롯해 탈세제보와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핀셋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와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난 네 차례 동시조사에서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따.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에 자금출처 조사도 정밀하게 실시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하여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중 하나로 국세청은 호텔을 경영하는 중견자산가를 부모로 둔 여성이 직업도 없이 장기간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가시계 및 명품 등을 구입하고 그 신용카드대금을 부모가 대납한 사례를 공개했다.
자산가의 자녀가 해외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명품 등을 구매한 신용카드대금을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부모가 대신 내준 신용카드 금액이 어느수준인 경우 변칙증여로 간주되는 지 의문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본지에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특히 직업 등 소득의 원천이 없이 지나치게 소비금액이 많은 호화사치생활자를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면서 “탈세혐의자의 부모의 신용카드대금 대납 수준에 대한 기준을 외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