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이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국세청 집중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20일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전국 동시 세무조사인 역외탈세혐의자 171명에 대한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역외탈세 사례 중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한 편법증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오 조사국장은 2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중점 검증할 것”이라면서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으로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해외펀드를 이용해 과세당국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사례를 들었다. 

해외신탁은  비밀보장이 철저해 수익자를 조사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 

현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고 있는데, 이 점을 약용해 중간에 신탁계약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지정해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시도가 있어온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본지에 “자신을 수익자로 해외신탁을 한 다음, 중간에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바꾸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사나 파악하기가 어렵다. 상증법상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원본이나 수익을 받은경우에 증여로 봐 과세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익자를 바꾸면 수익자가 드러나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관간 공조와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가 올해 96개국에서 내년에는 107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국가간 공조로  해외금융거래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해 이같이 해외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한 편법증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번 전국 동시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이다. 

① 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조세부담 회피

 

②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해외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이용,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을 은닉

 ▪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 파악이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편법 상속·증여 시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해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 시도

 

③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을 악용한 다국적 IT기업 등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 국내사업장이 단순한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사업구조 개편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하는 국제적 재배치를 의미한다.

 

④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

 ▪ 중견 자산가들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해외은닉자금 등을 활용해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

 ▪일부 중견자산가 및 자녀들이 변칙 증여자금 등을 활용해 세부담 없이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등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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