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인구 76.4%가입…“노후소득보장 틀 자체 개선”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하려면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로 연금체계 틀을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 공동개최한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수지균형 완전소득 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급여 저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방안과 더불어 하위계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충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상위계층은 퇴직연금의 연금화로 노후 대비를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미래 연금에 대한 비전과 신뢰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일부 요소를 개선하는 ‘모수적 개혁’을 넘어 연금체계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개혁’ 모델로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적연금 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의 미래 설계와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활동인구 중 약 76.4%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재구조화 필요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황보다는 사각지대 등 제도적 한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 가입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 기여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제도적 틀에서 소폭의 부담금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지속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적연금 세션에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은선 경기대 교수,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복지재정연구센터장, 양재진 연세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