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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하려면 국민의료비 통합 관리해야”
“건강보험 지속하려면 국민의료비 통합 관리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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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정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21일 오후 공동정책토론회
- “건보제도, 의료복지 이뤘지만 보험료 급증 국민부담 증가”
- 오는 2035~2040년 기점 외래환자 내원일수 감소 전망 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민의료비 관리 효율화의 측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공동개최한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신형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이같이 말했다. 

신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정책환경 분석해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그간 국민, 기업과의 재정부담 분배를 통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의료복지 구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지만, 점차 세금,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오는 2035~2040년을 기점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내원일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관련 미시 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을 구축해 주요 추정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65년까지의 19세 이상 인구의 외래 방문 일수 및 입원 일수를 연단위로 추정한 결과 약 2035~2040년을 기점으로 내원일수의 감소 추세가 시작됨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인구 규모의 감소와 대학진학 비율 증가, 고령층의 건겅한 고령화 등을 원인으로 설명됐다. 

이날 토론회 건강보험 세션에서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현 서울대 교수,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영준 연세대 교수가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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