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016년 GDP 중 '총R&D지출에 대한 재정‧금융‧세제지원액' 비중 세계 5위
- OECD, ‘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주요 국가의 세제지원 규모 추정’ 보고서 발표
국제기구가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R&D에 대해 제공하는 재정‧금융‧세제상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한 결과, 한국이 종합 5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그 보다 10년 전인 2006년 당시에도 1위를 차지했던 러시아에 버금가는 2위를 차지했었지만, 10년 사이에 프랑스와 벨기에, 아일랜드 등에 앞 자리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주요 국가의 세제지원 규모 추정(Measuring Tax Support for R&D and Innovation)’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조금 등 직접투자를 비롯해 R&D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통계 비교대상은 지난 2016년 기준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6개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상위 42개 나라였다.
한국은 ‘민간기업의 R&D 지출액(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BERD)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와 ‘BERD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보조)금’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둘을 합친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비교 대상 42개 나라 중 5위를 차지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국영기업 등을 모두 아울러 GDP에서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재정‧금융‧조세 지원 규모가 5번째로 큰 나라라는 의미다.
한국이 2006년 기준 ‘둘을 합친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러시아 다음인 2위를 차지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가 정체돼 왔음을 보여준다.
GDP 자체가 큰 미국은 총 R&D 지원 규모가 비교대상 42개 나라 중 8위를 차지했고, 2017년 기준 한국보다 GDP가 3.2배 정도 많은 일본은 18위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GDP 격차는 1990년 당시 10배였는데, 2017년에 3.2배로 좁혀졌다.
한국은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정책이 뚜렷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한국 기업의 ‘규모별 R&D 지출액 세제지원 한계세율’을 구한 값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총 지원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율은 이명박 집권기 내내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집권 마지막 해인 201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R&D 지원비율은 박근혜 정부 집권 막바지인 2017년(4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 들어 뚜렷하게 반등했다.
투자세액공제 등 R&D 세제지원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줬고,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닌 ‘오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OECD는 R&D 세제지원의 방식과 범위 등에 관한 최근 비용‧정보 지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련 연구 방법론 개발에 애를 써왔다. 이번 보고서는 그런 OECD 노력의 성과로, 2000년부터 201년까지 각국의 R&D 재정‧금융‧세제지원 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